가상화폐거래소 은행 신규계좌 발급 가능 소식

가상화폐거래소 신규계좌 차단

2018년 1월부터 시중 은행들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비트의 싱가폴 거래소 추진 등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거래소들도 생겨났고, 흔히 말하는 벌집 계좌로 원화 입출금을 여는 거래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신규계좌 발급 중지는 국내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을 느리게 만들고 새로운 부작용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신규계좌 발급 허용

그러던 중 2018년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록체인협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저도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대책 없이 신규 계좌를 무작정 막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원인증과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미국 증권위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TF팀이 금감위, 국세청 등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4차산업으로 대변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잘 융성하려면 관련 법안에 대한 마련도 시급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이라도 내딛기를 기원합니다.